정부가 혁신제품 판로를 넓혀주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혁신제품 430억원어치 이상을 시범 구매한다.

대형유통사의 자체 브랜드(PB) 거래에 불공정한 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변호사가 중소기업의 불공정피해를 상담·지원하는 제도도 운용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 지난 2개월 동안 마련해 건의한 13개 정책과제 중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도입 등 4건을 즉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학계와 연구원, 업계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은 공공구매시장에서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 비중이 2016년 기준으로 4.3%(3조7천억원)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이 기술개발 제품을 시범 구매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홍종학 중기부 장관.

중기부는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으로 납품실적이나 업력이 긴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면서 혁신제품 구매가 부족했다"며 "창업기업 등의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하도록 해 신기술개발 제품 판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조달청과 한국전력 등 6개 주요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시범구매 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창업기업 등의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430억원 이상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중기부는 업종별 불공정실태를 수시로 조사해야 한다는 정책기획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재 대형유통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의 자체 브랜드 제품 대금 결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상반기에 PB 제품 거래 실태조사를 끝마치고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개선요구를 하고 행정제재도 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의류 등 주요 수·위탁 거래업종 실태조사를 거쳐 수시조사 대상 업종을 선정해 기획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중소기업이 불공정피해 신고를 쉽게 하도록 변호사를 '호민관'으로 위촉해 권리구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다음 달부터 서울과 부산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서 전문 변호사의 불공정피해 상담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주력업종을 체인형 협동조합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270억원을 활용해 체인형 협동조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체인형 조합 지원 한도를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동사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의 13개 제안 중 공공구매에서 독과점 차단 등 9개 제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민간 시각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재평가하고 개편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 정책개편의 시발점이다"며 "정책기획단의 제안을 수용한 4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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