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가 22일 제9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성과보다 부정적이 면이 더 많았다고 평가했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정책협의회에 참가한 시민단체들은 논평을 내 "이동통신 3사가 대안 없이 반대해 핵심 쟁점인 보편요금제 도입 등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이날 9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쳤으나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이통사와 시민단체 사이 합의를 끝내 이루지 못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이통사가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출시하면 법제화를 유보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단체들은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알뜰폰과 제4 이동통신사 등 경쟁 활성화 정책, 분리공시, 단말기유통법, 통신요금 원가공개 등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정책협의회의 활동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단체들은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은 통신사의 무성의한 태도"라며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로 검증됐음에도 (통신사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논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향후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계속 활동할 것이며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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