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고용창출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5개월 만에 무려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고용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당정청이 쏟아내는 수 만개의 일자리창출을 꾀하겠다는 사탕발림(?) 말에 현혹돼서다.

작금의 실업률은 아예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턱없는 임금으로 부당노동을 강요하는 사용주 때문에 일손이 기피하는 현상도 원인 중에 하나다.

정부가 감독관리 한다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아직도 최저임금제 논란에 경영주가 채용을 꺼려 전반적인 한국 고용시장은 ‘불 꺼진 창’이다.

일용직 알바와 아직도 비정규직에 대한 현실은 임금격차가 큰데다가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실업률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항상 고용창출의 주먹구구식 통계수치에만 의존하다 보니 탁상행정용(?) 고용창출 기대론만 창출하고 있는 모양새다.

고등학교 및 대학을 졸업한 후의 취업률 조사가 정확하지 못한 이유는 입사한지 반년도 채 안 돼 퇴사하는 통계수치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실업률은 더욱 높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따라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교육제도를 중학교3년 고교3년 기간 동안 인문계와 이과 모두 공통적으로 의무적인 전문 과정을 한 개 씩 이수하는, 이른바 ‘1인 자격증’을 소유할 수 있는 전문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ICT관련 컴퓨터 수행능력은 이과나 문과 관계없이 자격증을 소유해야만 취업이 유리하다.

이런 점에서 졸업 후 취업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컴퓨터 수행능력 자격증만 따더라도 취업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교육정책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년제 대학을 나와서도 취업현장에서 다시 배워야 할 수행능력을 중고교시절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면 고용창출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란 기대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과감한 교육정책 개혁이 요구된다.

윤승훈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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