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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강제 셧다운, 게임산업경쟁력 약화""실효성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해야"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8.02.13 11:15 ㅣ 수정 2018.02.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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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고 게임산업경쟁력 약화를 불러온다는 논란이 있다"며 "선택적 셧다운제도로 일원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13일 신 의원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터넷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건강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행복추구권과 친권자 등의 교육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의 허점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0시~6시)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신용현 의원은 “청소년들이 홍콩, 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아 게임하거나 부모나 타인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게임을 할 경우 손 쓸 도리가 없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게임은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미비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효성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다”며 “시행 6년여가 지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가지는 효과와 한계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선택적 셧다운제’(여성가족부)와 ‘강제적 셧다운제’(문화체육관광부)로 이중화된 규제와 ‘셧다운제’와 관련해 부처 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신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특정 게임, 특정 시간대 접속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도입되어 있다”며 “일각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제’와 ‘강제적 셧다운제’가 함께 유지되는 것은 이중규제로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청소년 본인 또는 강제적으로 셧다운 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의 요청한 경우에만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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