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홍보하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다.

'문재인 경제'의 트레이드 마크인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서 '연착륙'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이런 노력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을 대책을 다방면으로 마련했음에도 현장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것이 정권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불만 여론을 듣고 문제를 해소하는 데 더욱 공을 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의견 청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일대 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내부에 장하성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함께하는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장 실장은 지난 11일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자리를 파트타임 노동자로 채우겠다고 해 학교 측과 청소노동자 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고려대를 찾아 양측의 입장을 각각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18일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등이 담긴 홍보용 브로슈어를 직접 들고 관악구에 있는 분식점과 영세상점, 정육점 등을 돌며 '문전박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 대책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반응을 보이던 동네 사장님들도 장 실장의 꼼꼼한 설명을 들은 뒤에는 "잘 들었습니다"라며 미소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일선 부처의 장관들 역시 최저임금 관련 일정을 만들어서 현장에 직접 나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서류를 쥐여주기까지 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과 진정성을 호소하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홍종학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소규모 의류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소공인들을 만나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신청을 독려했다.

중기부는 11일을 '일자리안정자금 집중 홍보의 날'로 정하고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 100여 곳을 찾아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했다. 중기부와 지방중기청, 유관기관 등 130개 기관 2천500여 명이 홍보에 참여했다.

홍 장관은 12일에는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 등 20여 명과 만나 2시간가량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을 들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수규 차관은 19일 오전 인천 송도 국제시장 상점가 일대를 찾아 상인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직접 소상공인을 만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찾아 직접 안내 팸플릿을 들고 카페, 음식점 등 업주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취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까지 안내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5일에는 최저임금에도 경비원을 해고하지 않기로 한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인천 서구의 진주2단지 아파트는 경비·청소원을 해고하거나 휴게시간을 확대하는 등 편법을 쓰지 않고 관리비를 인상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임금 인상분을 충당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진주 아파트와 비슷한 사례가 퍼져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람이 먼저인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고 많은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2차관은 지난 11일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안정자금 집행을 위한 시스템 준비상황을 손수 점검하기도 했다.

그는 "신청과 접수, 자격 확인 등에 단 하나의 실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대원 국세청 차장은 18일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설명하고 영세업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국립대병원 등을 돌며 '최저임금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15일에는 박춘란 차관이 서울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수도권 지역 전문대 회장단 9개 학교 기획·사무처장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청소·경비 등 대학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당부했다.

올해 들어 일부 사립대가 잇따라 청소·경비 근로자를 감축하거나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하는 등 대학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7일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여의도에서 국·공립대 관계자 47명과 간담회를 열고 근로자 고용안정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같은 날 박 차관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장학재단·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한국고전번역원 등 교육부 소속 8개 기관 본부장들을 만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임금 지급 현황을 점검했다.

김 부총리는 23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일선 초·중·고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당부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행보도 바쁘다. 유 장관은 지난 10일 정보통신 공사업체 대표들에게 현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18일에는 중견·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19일에는 부산으로 내려가 지역 ICT 기업인들과 접촉했다.

유 장관은 행사 때마다 기업인들이 제기하는 '최저임금이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에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절박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 기업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 일원 외식업소 4곳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개별점포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을 설명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점포 사장·종업원과 티타임도 가졌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 자금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15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경인 지역본부와 수원 지역 미용실 등을 잇달아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파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홍보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고용노동청 직원들과 함께 서울 명동 일대 편의점·소매점·음식점 등을 방문해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준수를 당부했다. 또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경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을 최저임금 준수 집중 계도 기간으로 정해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해 최저임금 불법·편법사례와 시정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지방 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도 받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16일 '최저임금 여성노동계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18일에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기관인 영등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했다.

19일에는 동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에 종사하는 결혼 이주여성들과 간담회를 연다.

정 장관은 "여성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대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별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인상된 최저임금의 정착을 위해 여성 노동계, 학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최저임금 여성노동계 현장 대책반(가칭)'을 구성해 최저임금 인상 회피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7일 부산항만공사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해운·항만 업계도 영세업체들이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 대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도 지난 17일 충남 서천군 마량 해역에 있는 김 황백화 피해 양식어장을 방문해 현지 어업인과 면담을 했다.

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영상의 애로가 없는지 의견을 수렴했다.

강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오는 20일과 31일에도 여수, 목포 등을 잇달아 찾아 물류업계 및 연안여객업계 관계자들에게 최저임금 관련 정부 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 홍보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책이 제대로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매체를 활용한 홍보 외에도 현장에서 직접 뛰는 방법까지 총동원해 정부의 대책을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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