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중인 이동통신 '보편요금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기구에 참여중인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음성 무제한, 데이터 2기가바이트(GB)가 적정하다"는 요구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해 작년 7월 마련한 '월 요금 2만원에 음성 200∼210분, 데이터 1.0∼1.3GB'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와 알뜰통신 업체들은 보편요금제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12일 오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이통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LG전자), 소비자·시민단체(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학계 인사,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 공동대변인인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과 국방대 변정욱 교수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작년 12월 22일에 열린 제5차 회의에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보충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 KISDI가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요금수준 비교와 요금제 현황을 검토한 자료를 일단 제시한 후 참가자들이 논의를 진행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통신서비스에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편요금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에 상응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이통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보편요금제로 음성 무제한, 데이터 2GB를 제공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달리 이통사는 법률로 보편요금제를 강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통사들은 또 최근 데이터 소비가 동영상, 게임, 소셜 미디어 등 문화·오락 측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과연 보편적 서비스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요금수준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알뜰통신협회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지 말고 그 대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늘려 달라고 건의했다. 보편요금제를 통해 추구하려는 정책 목표가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현재 대부분 요금제에서 음성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5G 도입 등 앞으로는 데이터 서비스도 보편적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며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대 변정욱 교수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통신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금과 제공량 수준을 산출해 이를 토대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되, 다른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26일 열릴 다음 제7차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경우의 수정·보완사항과 함께 ▲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경우의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한 후, 그간 나온 보편요금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도입 필요성, 보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보편요금제 논의가 마무리되면 다음 주제로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를 포함해 기본료, 인가제 등 요금구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협의회는 2월까지 활동한 후 논의 결과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세훈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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