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에 맞춰 짜여 있는 국내 발전(급전:給電) 체계에 앞으로는 환경 요인이 개입된다.

지금까지는 전기 생산단가가 낮은 유형의 발전소부터 우선 가동됐다. 앞으로는 이른바 '환경 급전'을 통해 환경친화적이지만 현행 기준으로 생산단가가 높은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전기 생산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석탄발전에 밀려 노는 설비가 많았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가동률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발전 체계는 연료가 상대적으로 싼 원전과 석탄 발전이 먼저 가동되고, 전력이 부족하면 연료가 더 비싼 LNG발전, 유류발전 등이 돌아간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위 보고를 통해 공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급전 순위 결정 때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 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지금은 발전기를 가동할 때 세금을 포함한 연료비와 발전기 효율을 중심으로 순서를 정한다"며 "앞으로는 환경성까지 고려해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을 조화시켜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석탄 발전과 LNG 발전의 가격 경쟁력 격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즉, 석탁 발전 생산 단가에 배출권 거래 비용, 약품 처리비, 석탄폐기물비용 등 환경 관련 비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석탄(19.2원/㎾h↑) 발전비용 인상분이 LNG(8.2원㎾h↑)보다 커지게 된다.

또 발전연료 세제 조정, 용량요금(CP) 보상 확대 등을 통해서도 LNG발전의 가격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일 방침이다.

LNG발전업계 관계자는 "7차 수급계획대로라면 LNG 발전량 비중이 장차 10% 아래로 떨어질 위기였다"며 "친환경 요인이 반영된 이번 8차 계획을 통해 LNG발전업계의 수익성이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아울러 석탄발전 가동 자체에도 제약을 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30년 이상 된 모든 석탄발전의 봄철(3~6월) 가동 중지를 정례화한다. 지난 6월 가동 중지한 노후석탄발전 8기 외에 2030년까지 22기를 추가할 예정이다.

석탄발전 상한제약제도 추진된다.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발전기 가동을 중지하는 내용이다.

석탄발전은 현재 61기가 가동되고 있다. 앞으로 노후석탄 7기가 폐지되고 6기가 LNG로 전환된다. 여기에 7기가 신규로 건설되면 2030년에는 57기가 가동될 전망이다.

박 정책관은 "환경 급전이 실시되면 석탄발전보다 먼저 가동되는 LNG발전 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아울러 석탄발전의 수 자체는 더 줄이지 못해도 발전량 자체는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시나리오대로 추진되면 현재 전체 45.3%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량 비중은 2030년 36.1%(2030년 수치는 환경비용과 세제 조정 반영)로 감소하게 된다.

반면 LNG발전 비중은 올해 16.9%에서 2030년 18.8%로 증가한다.

원자력발전 비중은 같은 기간 30.3%에서 23.9%로 줄고, 신재생 비중은 6.2%에서 20.0%로 늘어난다.

'탈원전·탈석탄'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발전 20% 달성)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셈이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