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강력한 사이버 관리의 장점을 선전할 목적으로 세계인터넷대회(WIC)를 열었으나, 참가했던 외국 대표들로부터 인터넷 접근 차단과 가상사설망(VPN) 단속을 중단하라는 쓴 소리를 들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SCMP는 대회에서 "한 외교관은 중국 정부가 인터넷 세계를 통제함으로써 사이버 슈퍼 강국이 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미카엘 클라우스 주중 독일대사도 "이런 행사를 통해 중국이 사이버 공간의 강국이 되려하지만 온라인상 국경간 소통은 더욱 엄격해졌다"며 "온라인으로 소통하지 못한다면 21세기에 개인 대 개인의 대화를 어떻게 구축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대회에서 외국 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인터넷 접근 차단 조치와 '만리방화벽'을 우회하는 가상시설망(VPN) 사용 단속을 겨냥해 거칠게 비판했다.

이들 기업은 중국 당국의 그런 조치가 외국 동업자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이 주요 도시에서 외국 언론사와 여타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중국은 외국의 비판적인 정보 유입을 꺼려 자국 내에서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외국 언론사 사이트 등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스티븐 오린스 미국-중국관계 국가위원회 의장은 "뉴욕타임스같은 언론사 사이트에 대한 검색 차단은 중국에 대한 불신을 낳고 미중 간 존재하는 모든 문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린스 의장은 "안보를 명목으로 비용을 감안하지 않는 이런 결정이 고비용을 낳는다는 사실에 대해 중국 규제기관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중국의 새 사이버보안법률도 우려를 자아냈다.

클라우스 대사는 "새 법률로 인해 과학·연구·혁신 상의 협력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면서 "새 법률 시행으로 중국은 외국 전문가와 가족이 살기에 덜 매력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이스트웨스트 연구소의 브루스 매코넬 부회장은 "중국에서 인터넷 규제기관의 누리꾼 간의 밀고당기기가 계속될 것"이라며 "최고의 기술과 가장 혁신적인 사고는 다른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3∼5일 저장(浙江)성 우전(吳鎭)에서 제4회 세계인터넷대회를 열었고, 쉬린(徐麟)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 주임은 폐막식 연설을 통해 중국 사이버 주권을 존중하고 관계를 증진하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요청에 응답한 인터넷 전문가와 기술회사 경영인 명단을 소개했다.

중국 정부는 검열 및 늘어나는 엄격한 규제가 인터넷 기술 및 비즈니스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며 자국 인터넷 정책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매년 세계 유수 기술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초청해 대회를 열고 있다.

이춘식 중국통신원  libin@itu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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