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만으로 최근 5년간 통신3사가 올린 수익이 1천여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7월말 기준) 통신사별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처리 현황(건수)’를 분석한 결과, SKT 17억 6,662만 건, KT 10억 7,236만 건, LGU+ 8억 7,236만 건으로 총 37억 1,134만 건에 달했다.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3년 대비 2016년 2~3배 가까이 빠르게 상승했다.

올해 7월말까지 처리 건수도 6억 8,030만 건에 달하는 등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한 통신3사의 수익규모는 올해에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통신사별 본인확인서비스 수익규모는 통신3사가 기업 영업비밀 자료로 공개가 어렵다며 공개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신사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계를 통해 얻는 ‘건당 수수료’는 SKT 23원, KT 30원, LGU+ 3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관련 수익을 추정해 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989억 73,869만 원에 달한다. SKT가 406억 3,22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321억 7,080만 원, LGU+ 261억 7,08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통신3사를 통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률이 급증은 지난 2012년 12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휴대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대비 2016년 통신사별 서비스 이용 건수는 2~3배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에 따른 수익 역시 121억 7,356만 원에서 273억 1,481만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수 의원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동통신사의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당시 통신사는 카드사와 함께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년 8월)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부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사 특성상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까지 창출됐다면 좀 더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면서 통신사 차원의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관리를 촉구했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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