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단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 과기정통부 산하 ICT관련기관들의 통폐합 또는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터넷진흥원, 정보화진흥원, 데이터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파진흥원 등으로 나뉘어진 정보통신 유관기관들의 중복업무에 대한 통합논의 진행여부를 따졌다.

이 의원은 “초연결사회 데이터사회로 이어지는 융합추세임에도 기관들이 춘천, 나주, 대구에 떨어져 있으면서 따로 놀고 있다”며 “국가재정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 관련 산하기관의 예산과 역할을 총체적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의 성공이라는 국가정책에 합당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과기정통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수 과기정통부 차관은 “정보통신 유관 기관들의 통폐합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융복합추세에 맞춰 업무 통합이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과기정통부 산하기관들의 평창올림픽 지원에 대해 “몸통따로, 머리따로 노는 형국”이라며 지적했다.

박 의원은 “평창올림픽이 ICT올림픽으로 명명하면서 세계최초 5G서비스, 인공지능, 가상현실 서비스를 계획중임에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정보화진흥원, 데이터진흥원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직원이 적다"며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이 한 보안업체에서 실시한 악성코드 이벤트경품에 눈이 어두어 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고 있는 악성코드를 유출한 기가막힌 사건이 발생했다"며 보안시스템 자체의 문제라며 앞으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발신번호 변작을 통해 불법스팸이 기승하고 있는 문제를, 유승희 의원은 유명무실해진 샵메일 서비스 폐기를, 신경민 의원은 이른바 '창조경제 전도사'라는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에게 소감을 묻는 등 피감기관장들이 답변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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