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의 20개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가운데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업체가 1천265개사였다.

이 중 제조업으로 등록한 뒤 1년도 채 안 돼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가 238곳이었고, 100일도 안 돼 전환한 업체도 75곳이었다.

특히 이 기간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1천여 개 업체 가운데 67%에 달하는 842곳이 서울 구로에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몰려있었다.

이는 국가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법망의 허점을 노려 부동산 임대장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다.

국가산업단지내에는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등만 입주할 수 있지만 일단 공장설립을 하고 사업개시 신고를 하면 임대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제조업 등록 후 바로 다음 날이라도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노려 이틀 만에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곳도 있다"며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중소기업 창업과 연구개발 활성화라는 국가산단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전환에 유예기간을 두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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