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단독]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과 신고리 5·6호기관련 공론화 쟁점이 지난주 '국회 산자중기위' 국감에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도 이어지며 여야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신상진 상임위원장의 주재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과방위 국감은 핵심 증인으로 신청했던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0일 조사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 출석이 부적절하다며 불출석 의사를 전달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과 한국수력원자력 이관섭 사장이 주요 증인으로 참석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당론으로 한 자유한국당의 경우 노트북 겉면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를 A4용지에 인쇄한 문구를 붙이고 국감에 임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주로 질의 대부분을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건설관련 공론화 논의 부당성 지적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사용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신고리 5.6호기가동중단과 탈원전문제 등이 원자력 안전법 17조에 따라 원안위가 결정할 문제인데 산자부의 협조공문 한장으로 결정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독단에 정부가 무릎을 꿇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기본계획을 변경 또한 에너지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청와대와 정부가 마치 군사작전 방불케하듯 졸속으로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자유한국당 김재경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자력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을 원안위와 한수원이 힘써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해 불안해 하기 때문에 국내 원전은 다 문 닫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자료집을 들고 질문하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7월 긴급이사회 요건이 "영구중단을 시키지 않겠다는 전제로 이사회를 개최했다"며 "이 이사회 결정이 끝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최대한 맞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원자력안전의 문제를 제기하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측면 지원했다.

과방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원전내 사고 관련해 "안전한 전기생산과 관련해 한빛원전 사고는 민간고발로, 월성1호기 사고는 직원제보로 이뤄졌다"며 "그런데도 보고서는 두께감소, 변색, 손상부위 의심 확인할 것 등 전부다 말을 비틀어 가벼운 사고로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승희 의원은 "세계적인 에너지전환의 흐름이 보수건 진보건 관계없이 탈원전정책으로 가고 있음에도 지난해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를 억지로 내서 신고리56호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책임이 김용환 원안위원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이 고리 한빛 월성 한울 등에 19693명의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이 34%일뿐, 60%이상이 비정규및 협력업체들이 원전 안전노동자 평균임금이 2천8백만원에 불과하다"며 "피폭까지 감당하면서 이렇게 열악한 노동조건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안전한 설비와 관리가 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답변에서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 업무중에 외주화 비율이 너무 높은 건 인정한다"며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비정규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안전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한수원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환 원안위원장도 "원전안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외주를 금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신고리56호기 사업허가이전에 이미 1조1천576억원이 투입이 된 상태였다"며 "이는 허가받을 것을 예상하고 투자된 것으로 특정대학 특정학과 출신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작업했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원안위의 원전허가절차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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