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1천억원을 투입한 나들가게 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6월 문을 닫거나 운영을 취소한 나들가게는 2천215개로 같은 기간 신규개점한 점포(1천206개)보다 배 가까이 많았다.

2014년 신규 개점한 나들가게는 517개지만 566개가 폐업하거나 운영을 취소했고 2015년에는 232개가 새로 문을 연 데 반해 3배가 넘는 753개가 문을 닫았다.

2016년에도 363개가 문을 열었지만 579개가 문을 닫았고 2017년은 6월까지만 94개가 문을 열었지만 317개가 문을 닫았다.

정부가 2010년 11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적게는 34억원에서 많게는 334억원까지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폐업 사유로는 편의점(19.9%)이나 일반슈퍼(24.7%)로 전환이 44.6%로 가장 많았고 타업종 전환이 25%였다.

전국에 운영 중인 나들가게 점포 수도 2013년 9천111개에서 2014년 9천62개, 2015년 8천541개, 2016년 8천325개, 올 6월 기준으로는 8천102곳으로 계속 줄고 있다.

정 의원은 "1천억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 뚜렷한 성과 없이 지속되면 세금 누수이자 국가적 재앙"이라며 "전면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과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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