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통신사들의 법적의무인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가 매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통신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6.5%가 늘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는 오히려 37.2%가 줄었다.

같은 기간 일반전화 가입자 수는 이동전화의 영향으로 7% 가량 줄었는데 요금감면 대상자는 세 배 가까운 19.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는 0.9% 줄어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7배 가까운 6.2%가 감소했다. 이동전화도 가입자 수는 3.3%가 늘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그에 5분 1 가량인 0.7% 만 증가했다.

SKT 계열인 SKB(SK브로드밴드)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2014년 대비 2016년에 2.8%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무려 52.3%나 감소했다. 일반전화 가입자 수도 같은 기간 6.4% 감소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40.4%나 감소했다.

KT의 경우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같은 기간 4.8% 증가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오히려 33.3%나 감소했다.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도 0.7% 증가했지만 마찬가지로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전화 부분도 가입자 수가 7.4% 줄어드는 사이에 요금가면 대상자 수는 16.1%나 줄어들었다.

LGU+도 일반전화 가입자 수는 같은 기간 1.0% 증가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무려 63.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된 자료 기준으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도 1.2%만 감소한 것에 비해 요금감면 대상자 감소율은 17.2%에 달했다.

최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이 공공재인 전파나 통신망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갈수로 인색해 지는 것은 대기업다운 태도가 아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들이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 책임을 보다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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