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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신고리 5·6호기공론화 與野 '갑론을박'與"행정절차법에도 타당" VS 野"공론화위 법적지위 없어"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7.10.12 16:32 ㅣ 수정 2017.10.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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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청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환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보였다<사진=정종희 기자>

[본지단독] 올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두고 갑론을박을 전개했다.

지난 9월 자당 의원 107명의 발의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이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산자부에서도 각종 언론의 기획취재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장관이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정책이 문재인정부의 공식적인 에너지 정책방향이기에 홍보하고 있는 것일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결정과는 다르다"는 답변을 하자 "그러나 이것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뻔한 사실"고 꼬집었다.

▲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 탈원전을 홍보하면서 신고기 5·6호기 공론화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공론화위원회 법적근거로 국무총리 훈령을 들고 있는데 법률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내애 (신고리5·6호기건설관련)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시민참여단의 판단으로 과연 중요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또 앞으로 공론화위에서 공론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론화위원회가 국무총리 훈령으로 조직됐지만 내용적으로 행정절차법과 에너지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엄호했다.

송기헌 의원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묻는 행정절차법을 예로 들며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은 여러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며 "산업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한수원이 따른 것은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또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특허도 2014년이후부터 세계시장을 리드하고 있다"며 "세계 시장의 파이도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수출보다 훨씬 파이가 큰 만큼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수출에 더욱 역점을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이 의원의 질의대 답변하고 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중요한 것은 신재생이냐 원전이냐가 아니라 아니라 우리사회의 에너지정책을 어느방향으로 이끌어나갈 것인가 소신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며 "미래의먹거리 새로운 산업의 문제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백 장관은 "4차산업혁명 분야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수출과 함께 경쟁력 있는 원전사업의 수출도도 동시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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