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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 방문진 '선택적 자료제출'에 대응방안 고심"언론사에 대한 행정절차 신중해야" vs "단호한 입장 취해야"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7.10.12 15:31 ㅣ 수정 2017.10.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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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파업 중인 MBC 관련 자료를 선별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방통위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감독권을 발동해 MBC 경영에 대한 관리와 감독, 방문진 사무 집행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방문진에 요구했다.

방문진은 당시 "자료 제출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제출 기한을 이달 13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방통위에 발송했다.

방문진은 그러나 11일 자료 제출과 관련해 정기이사회를 열어 "방통위 검사감독권에 의한 자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다만 통상적 범위 내 자료 요청에만 적극 협력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사회는 구야권 측 이사 3명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12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자료 제출에 대한 입장을 담은 방문진의 공문이 접수되면 대응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방문진의 선택적 자료제출 방침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들 간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된 고삼석 상임위원은 "방문진의 선택적 자료제출 방침은 방통위의 업무 검사감독권을 거부한 것"이라며 "구여권 추천 방문진 이사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또 "법에 규정된 방문진의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면서 권한만 누리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신속하게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여권 추천으로 임명된 김석진 상임위원은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은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추후 논의를 했으면 한다"면서도 "언론사에 대한 여러 행정절차는 무리가 없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요청한 자료 중에는 방문진 사무 집행 자료와 이사회 회의록·속기록 자료는 물론 MBC 소송현황과 소송비용 지급 내역이 담긴 MBC 결산승인 자료, MBC 노사 단체협약 관련 자료, MBC 사장 추천 및 해임 관련 자료 등도 포함돼있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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