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추후 대응 방안 결정"…공정위, SKT 추가 조사 압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 15일부터 25%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을 시행키로 했지만 후유증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당장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하기로 하자 공약후퇴 논란이 불거졌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와 추가 협의를 통해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통사가 반발하고 있어 실제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통신업계의 반발과 시민단체의 추가인하 압박도 풀어야할 숙제다.

우여곡절끝에 새 정부의 첫 통신비인하 정책이 시행을 앞뒀지만 정책발표후 시행까지 정부가 업계 목소리를 외면하고 시장참여자의 폭넒은 여론수렴없이 일방으로 몰아붙인 점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 기존 가입자 재약정 시 위약금이 할인액보다 많아

1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1천4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다음 달 15일부터 25% 할인을 받으려면 기존 약정을 깨고, 새로운 약정을 맺어야 한다.

2년 약정 중 1년이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한다면 남은 약정 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물고, 다시 2년 약정을 맺어야 하는 셈이다.

4만원대의 요금제의 경우 월 2천원, 24개월 동안 총 4만8천원을 추가로 할인받기 위해 남은 약정 기간 1년에 대한 위약금을 5만원 이상 내야 한다.

게다가 단말을 바꾸지 않는다면 기존 단말을 최소 3년을 써야 한다.

소비자 부담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기정통부의 발표 후 포털 사이트 등에는 '위약금 물고 신규로 바꾸라는 게 그동안 노력한 결과인가?'(psu7***) '기존 가입자에게 해지 위약금을 내라는 건 하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gytj****)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기존 가입자는 월 몇천원의 추가 할인을 위해 수만원대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기존 가입자가 재약정하더라도 위약금을 면제하는 수준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으로는 위약금 없는 기존 가입자 적용이 꼽히지만, 정부가 이통 3사에 강제할 권한이 없어 현재로써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

이통사들은 신규 약정자 적용만으로도 매출 타격이 크다고 주장한다.

개별 신청으로 재약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약정이 만료되는 고객이 계속 늘고, 신규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해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추정 결과 재약정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는 올해 말까지 100만명, 내년 말까지 총 500만명에 달하며, 이들의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9천억∼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통사는 기존 가입자의 적용 요구 목소리가 또다른 압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 추가 협상도 난항 예상…이통 3사 "검토 후 법적 대응 여부 결정"

기존 가입자 적용을 위한 정부와 이통사 간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동통신 3사는 이날 공문을 받은 뒤 향후 대응을 위한 추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공히 "할인율 상향에 따른 재무적 손실 및 향후 투자 여력 훼손이 불가피해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이라며 "충분한 검토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일단 신규 약정자에 한해 25% 요금할인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기존 가입자 적용은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장관과 3사 CEO의 회동 전망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CEO 회동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 3사는 여전히 법적 대응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이미 대형 로펌에 의뢰해 법리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최종 결정권자의 결정만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선에서는 할인율 인상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손해를 방관했다는 배임 소송을 당할 우려를 고려하면 법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받아들이면 정부가 향후 추가 인상을 추진할 경우 운신의 폭이 작아진다는 점도 법적 대응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30% 요금할인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 대응 여부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데 통상 1∼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권 초기부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한 부담과 대중의 비판 여론 등을 고려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정부가 압박 강도를 높이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부터 이통 3사의 요금할인 고지 실태 여부를 조사 중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 9∼11일 3사 현장 조사를 한 데 이어 이날도 SK텔레콤을 방문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알뜰폰 사업자와 간담회에서 대형 이통사의 가입자 빼앗기를 지적하며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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