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부산노동청과 울산노동청을 잇따라 방문해 '노동 경찰'로 불리는 현장 근로감독관들과 만나 근로감독 행정의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근로감독관들과의 간담회는 김 장관이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약속한 '현장 중심 노동행정'의 첫 번째 실천이다. 특히 역대 장관들의 취임 후 첫 방문지가 노사단체나 현장 사업장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장관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조속히 일자리와 노동관계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해 현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이어 "근로감독관 인력을 늘리고 업무 역량도 전문화·과학화하기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 점검에 나서겠다"면서 근로감독 행정의 혁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의 이날 현장 방문은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 등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애쓰는 근로감독관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하지만 지난 5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돼온 근로감독 등 '노동행정 혁신'을 독려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있다.

특히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임금체불·산재사고·부당노동행위를 노동현장에서 뿌리뽑아야 할 '3대 거악(巨惡)'으로 규정하고, 공정·중립성, 전문화·과학화, 적극적 사전 예방을 근로감독 행정의 3대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또 "그동안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쓴소리로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인 임금체불 사건 처리에 주력하고 있지만 실제 임금체불은 계속 늘고 있고, 현장 근로감독의 전문성도 높지 못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노동경찰이라는 책임감과 자긍심으로 혼연일체가 돼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 간담회는 장관의 현장 행정 약속의 첫 번째 실천 사례"라며 "앞으로도 전국 지방노동청 대상으로 한 현장 방문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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