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단독] 다양한 이윤과 가치를 창출하는 빅데이터 시대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개인정보의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인정보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김성수·추혜선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권은희 이재정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공동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는 '제4차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미래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이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김성수·추혜선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권은희·이재정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공동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는 '제4차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됐다.<사진=정종희 기자>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관점에서 EU GDPR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관한 규정 검토'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프로파일링은 '자료수집'이 원뜻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윤추구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지난해 5월 발효돼 오는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된는 일반개인정보보호 규칙으로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컨트롤러(기업 등)이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박 교수는 "GDPR이 개인정보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부담만 주는 규칙은 아니다"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등 컨트롤러의 개인정보이용을 촉진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균형되게 보호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GDPR에서 컨트롤러(기업 등)는 개인에게 정보가 활용되고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개인은 컨트롤러에게 정보처리여부를 묻고 답변을 보장하는 접근권과 함께 이를 반대할 권리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접근을 요구해도 영업비밀이나 지적재산권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반대하는 개인에게 컨트롤러가 다시한번 설명할 수 있는 '인적개입'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박 교수는 "GDPR의 목적은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만 국한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4차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이용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발표한 '개인정보처리관련 가이드라인'도 법적인 규정이 없이 나온 권고사항"이라며 "EU GDPR을 참조해서 개인정보관련 법 상의 명확한 근거와 규정을 법적으로 구비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두가지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성수 위원은 "빅데이터시대에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개인정보 활용은 필연적 요소지만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일방적인 규제강화나 완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합리적으로 보호하여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박노형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보라미 언론연대 정책위원, 전응준 변호사, 차상육 경북대 교수,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관, 이원태 정보통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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