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은 그야말로 이동통신 문명시대다.

숨쉴 수 있는 공기와 마실수 있는 물이 있어야 인간이 생존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있어야 사회적 생존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제 통신은 그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닌 '공공재'와 같은 존재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통신서비스가 실제 존재하는 방식은 '사유재'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로 대표되는 통신3사 기업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들여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여기에 추가 투자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통신요금을 받는 구조로 통신서비스는 전형적인 시장상품과 같은 성격을 지닌 사유재인 것이다.

요즘 정부가 통신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약정요금할인율 20%를 25%로 높이는 안에 대해 정부와 통신3사간의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는 국민의 편익을 중심의 '공공재'로 통신서비스를 접근하고 통신비경감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3사의 '사유재'로 통신서비스를 바라보며 기업의 이익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통신비 경감대책의 취지는 백번 좋을 지라도 그것이 국민과 기업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양날의 검일 수 밖에 없는 점이 아이러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약정할인요율을 20에서 25%로 상향을 두고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하지만 그만큼 이익감소를 통신3사에게 강요하는 것이 된다. 통신3사의 몽니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의 통신비인하대책에는 25%인상뿐만아니라 무제한음성요금제와 매월1.8G데이터사용이 가능한 2만원짜리 '보편요금제' 신설도 포함돼 있다.

정부와 통신 3사간의 2라운드는 아직 남아있는 셈이다.

2라운드의 결말 또한 예정돼 있다. 통신 3사의 일정 이익 반환이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다.

국민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통신 3사를 달래줄 보안대책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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