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7.10.18 수 14:39
HOME 뉴스 ICTㆍ과학
"인공지능 '로봇세' 징수해야"부의 집중 방지목적…잡셰어링·노동과 생계소득 분리 등 법개정 필요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7.08.08 15:14 ㅣ 수정 2017.08.08 15:15  
  • 댓글 0
▲ 국민정책연구원(원장 오세정 의원) 주최, '4차산업혁명시대 일자리 해법'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발제를 맡은 이광형 카이스트 교수는 "4차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로봇의 생산참여로 발생하는 막대한 생산력에 대한 세원확보와 부의 집중 방지를 위해 '로봇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사진=정종희 기자>

[본지단독] 4차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로봇의 생산참여로 발생하는 막대한 생산력에 대한 세원확보와 부의 집중 방지를 위해 '로봇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민정책연구원(원장 오세정 의원) 주최, '4차산업혁명시대 일자리 해법'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다양한 직업군의 변화가 예상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창출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사회로 이광형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를, 최영기 한림대 교수가 '4차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각각 발제가 이어졌다.

첫번째 발제에서 이광형 교수는 "3차산업혁명시대 까지는 제품의 디자인과 기획·생산·마케팅·판매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생산공정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IoT와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라고 규정했다.

이어 "미래 일자리 부문에서 반복단순형태의 업무는 사라지고 창의적이고 복잡한 일자리는 늘 것"이라며 "123차산업혁명에서는 일자리가 늘었지만 4차산업혁명에는 일자리 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이고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 교수는 4차산업혁명이 불러올 미래사회는 비관적인 '갈등사회'가 될 수도, 낙관적인 '드림소사이어티'가 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이 현재 상태에서 적절한 제도정비없이 진행된다면 일자리 감소, 실업률 및 부양인구 증가, 경제활동인구 감소, 소비감소, 세금감소, 부의 집중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사회 존재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 오버타임금지, 잡셰어링, 주 4일근무, 부의 집중방지와 세원확보를 위한 로봇세 도입, 기본소득 보장, 노동과 생계소득분리, 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로 드림소사이어티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4차산업혁명시대의 사회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인본주의에 맞게 제도개선이 성공하게 되면 일은 로봇이 하고 인간은 여가를 향유하면서 유토피아시대가 올 것"이라며 "갈등사회가 아닌 드림소사이어티 방향으로 법적·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를 주최한 국민정책연구원장 오세정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최영기 교수는 "한국정치경제모델은 한계에 달했다"며 "정부주도 시장주도를 떠나 합의형 체제로 제3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세부적으로 연공중심의 이중노동시장을 직무형 단일노동시장으로, 새로운 노동규범과 사회보험체계를 정리하고, 타협의 정치질서와 노사협력체제 구축으로 합의형 국가를 완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김성식, 김수민, 송기석, 채이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오세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미래일자리 보다는 단기적 해법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의 패러다임 변화를 읽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토론회 주최 배경을 밝혔다.

이후 양재진 연세대 교수, 안 식 변호사,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준상 국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는 관련 토론회가 이어졌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두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