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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감독기구 강화 필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자율성·법적 지위 확대 필요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7.08.08 12:00 ㅣ 수정 2017.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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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外,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본지단독] 개인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이 예고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개인정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할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진선미·김성수·이재정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공동 주최로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알아보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의 실태를 점검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목표로 열렸다.

8일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컨트롤타워에 대해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르 공동주최한 민주당 변재일 의원(가운데), 사회자인 이호중 교수(왼쪽), 발제자인 김일환 교수(오른쪽)<사진=정종희 기자>

이번 토론회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체계상 감독기구 법제정비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자인 김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존재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정부 부처내 이견 및 혼선,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무기력함 등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인정보감독기구 편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체계는 대통령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산하에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타 부처에서 각각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분담해 관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자신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기 위원이었을 때의 상황을 말하며 "현재 체제에서 개인정보보위원회에서 개인정보침해사항을 각 부처에 권고할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리감독기구로서 권한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가 가져야할 기본 요건으로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 3자의 통제와 외부통제로부터 자유 또른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통제하는 결정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적, 인적, 기능적, 제정적, 독립성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위한 제도정비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변재일 의원은 인사말에서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면서도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가와 이를 위한 제도적 보안과 함께 감독기구의 재편 등 현안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세부적으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의 비상임 직위을 상임으로 바꾸고 사무구을 사무처로 확대 개편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국회 선출을 통해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추진체계가 유럽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요구하는 독립적 감독기구로 평가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의 사적인 영역과 국가및 공공기관의 공적인 개인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보호를 위한 통제권한 및 결정권한, 간섭권한을 보호기구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게 글로벌 추세"라며 "우리도 이같은 방향으로 향후 개인정보보호기구 개편및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토론회에는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김경환변호사(법무법인 민후), 이경규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이창범 교수(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겸임교수) 및 배상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 장 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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