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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12년 구형한 특검,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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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8 10:14 ㅣ 수정 2017.08.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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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는 2006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이후 재판에 넘겨진 재벌총수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란 점에서 특검팀이 여타 재벌과 달리 유독 삼성그룹만 처벌수위를 높인 게 아니냐는 여론이다.

특검팀이 유독 이재용 부회장에게 무거운 형량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5천만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특검팀도 이번 사건의 결말을 놓고 세월이 지난 후에라도 재판의 잘잘못 여부가 드러나 두고두고 회자된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헌데, 벌써부터 특검팀의 12년 구형에 대해 법조계의 시각이 갈라서고 양분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검팀은 이번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뇌물공여’ 대신 ‘재산국외도피’를 적용, 양형을 높인 것이 주된 핵심이다.

더욱이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 삼성그룹 측근들의 진술을 허위로 보고, 특검팀이 감정 섞인(?) 양형을 구형했다는 게 삼성측 법조인들의 지적이다.

특검팀이 ‘뇌물공여’가 아닌 ‘재산국외도피’에 주력한 이유는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 뇌물공여보다는 높다는 점에서 이를 적용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는 특검팀이 다분히 형량을 높이려고 법적인 잣대를 다르게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쉽게 말해 삼성의 해외 승마 지원을 한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뇌물로 인정되더라도, 해외송금을 재산국외도피로 특검이 적용한 법적인 유추해석 잣대가 너무 지나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즉 특검팀이 법정 구형을 높이기 위해 법을 최대한 동원해 ‘처벌’에 우선시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훗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특검팀이 ‘이재용 죽이기’에 무리한 법 적용까지 하려고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박영수 특검팀에게 현 정권의 보이지 않는 실세들이 혹여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원로 법조계가 바라보는 12년 구형은 무언가 냄새(?)가 난다는 귀띔이다.

삼성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여타 재벌에 비해 유독 삼성 이재용 부회장만 검찰의 칼날이 예리한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누군가의 괘씸죄(?)가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이다.

이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관계(?)를 의식적으로 적용해 높은 형량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특검의 성격상 강한 법적형량 구형을 하는 게 본연의 의무(?)라고는 하지만, 이번 삼성그룹 사건을 바라보는 5천만 국민들의 눈은 제각각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5천만 인구 중 단 한사람이라도 이번 특검팀의 12년 구형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것이 특검팀이기 전에 법조계의 몸을 담은 사람 으로써 존중해줘야 할 국민의 권리다. 그런 점에서 특검팀이 장고를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국민적인 정서다.

무조건 특검이라고 하면 형량만 높이고 엄한 잣대로 죄를 더욱 무겁게 해야만 한다던 과거의 전례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국민정서와 양분화 된 사회적인 문제점, 그리고 재벌의 단죄가 똑 같이 적용되지 않고 특정재벌에게만 적용한다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원성은 특검이 아닌 현 정부로 눈길을 돌린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죄를 감해줘서도 안되지만, 죄를 부풀리는 것은 더욱 안 된다. 그 것이 진정한 법의 형평성이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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