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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3社 요금할인 반발, 적반하장""소폭의 요금인하에도 엄살"...25%약정할인/보편요금제 신속 출시해야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7.08.07 15:20 ㅣ 수정 2017.08.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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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통신 3사가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치와음성무제한과 1.8G데이상데이터가 포함된 2만원보편요금제를 도입을 추진하려는정부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수용을 촉구했다.

7일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통신3사는 3.6조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어들였고, 올해 1/4분기 및 2/4분기에도 영업이익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소폭의 요금인하 조치마저도 거부하겠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에 "통신서비스는 저렴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은 만큼 이동통신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위임받은 사업자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작금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고, 현대인의 생활・정보・안전의 필수품이 된 통신서비스의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통신비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하다"며 " 통신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재이고 통신서비스의 중대성이 나날이 증대되어 가고 있어, ‘보편적 통신권’은 국민들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도 통신 3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통신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조치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하고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며 거부감을 보이면서 광고를 앞세워 그릇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민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힐난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통신 3사가 몽니를 자행하고 엄살을 부리고 있는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아니라 통신비 대폭 인하를 호소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라며 "통신비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계속 외면하고 일부 계층의 소폭이 인하 조치마자도 계속 거부하고 방해한다면 지금보다 더한 범국민적 지탄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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