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 이어 아마존도 중국의 가상사설망(VPN) 검열 압박에 굴복하면서 중국의 인터넷 통제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주중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는 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22%는 중국 당국의 인터넷 통제로 인해 올 한해 중국시장에 입을 손실 규모를 연간 매출의 10%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70% 이상의 기업이 중국의 인터넷 통제 강화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의 한 조사에서도 79%의 응답 기업이 중국 당국의 웹 검열로 인해 정보 및 사업수단 접근이 차단돼 경영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VPN 봉쇄를 위시한 중국의 인터넷 통제 조치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중국의 글로벌 기업, 학술연구기관들로부터 중국의 '인터넷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통제돼 있는 중국의 사이버 공간이 중국 당국의 VPN 차단 조치로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마지막 통로까지 봉쇄되며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중국은 그간 인터넷 검열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나라로 일반적인 통신망으로는 해외 언론매체, 소셜미디어, 학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결국 중국의 인터넷 감시시스템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우회해 해외 웹망에 접속할 수 있는 VPN 이용이 활발해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대대적 VPN 단속으로 지금까지 60여개의 크고 작은 VPN 앱이 폐쇄 조치됐고 중국내 고급 호텔들도 VPN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중국이동, 연통, 전신 등 3대 국유 통신기업도 내년 2월1일 전에 개인의 VPN 접속을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VPN 차단에 앞서 중국 당국은 웨이신(微信·위챗) 연예매체 계정을 정비 명목으로 폐쇄 조치시켰고 동영상 사이트의 외국 방송프로그램, 영어교육 사이트 등도 단속 대상이 됐다.

결국 최근 애플이 중국 앱스토어에서 VPN 기술을 활용, 만리방화벽을 우회 접속할 수 있는 앱들을 삭제한데 이어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중국측 파트너도 내국인 고객에게 우회접속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일상생활과 기업운영이 인터넷과 분리되기 어려운 현시대에 중국의 갈수록 엄격해지는 인터넷 통제는 결국 사이버 공간의 위축과 현지 경영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중국내 9천만명에 달하는 VPN 이용자들이 VPN 봉쇄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VPN이 차단되면 중국내 고객은 상대적인 불이익과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중국내 대학, 연구소도 해외 연결이 어려워져 학술연구에 지장을 받게 된다.

VPN을 쓰지 않는 중국 일반인들도 영향을 받는다. 이미 지난달 일부 중국 주재 외국공관들의 VPN이 차단돼 본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길이 사라지면서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발급이 차질을 빚어 일정을 대거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중국의 인터넷이 글로벌 온라인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면 기업들의 경영비용도 상승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적시 정보 검색 및 교환, 문건의 송수신, 시장조사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생산성이 크게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

중국으로서도 이 같은 정보 차단이 추후 IT기술 강국이 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중국의 인터넷 검열 강화가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여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의 인터넷 여론공간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중국 지도부가 중단없는 개방,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외치고 있지만 사상·언론의 통제는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

중국 시사평론가 장리판(章立凡)은 중국의 이 같은 통제강화가 '유턴이 불가능한 일방 통행로'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관영 환구시보도 지난달초 평론을 통해 중국 당국의 인터넷 통제강화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신문은 "비이성적 주장에 대한 영향력 억제는 중국 사회가 거둔 성과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일반인의 판단 자제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강제 차단이나 통제보다 효과가 좋고 시대 논리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도 최근 평론에서 "일반인들의 해외 정보 입수통로를 차단하는 것은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큰 노력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소셜미디어가 확대되며 여론이 다원화되고 있는데 이 같은 통제는 현실을 거부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춘식 중국통신원  libin@itu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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