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이동통신 보편요금제를 두고 이통업계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고가와 저가 요금제 간 과도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와 학계는 경쟁 제한과 투자 저하를 우려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 요금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2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통 3사 임원들은 보편요금제가 시장 경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 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인 보편요금제는 적정 요금으로 기본 수준의 음성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내년 출시할 계획이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정부가 요금 기준을 정하면 사업자의 요금제는 전부 라인업(상품 구성)이 바뀌게 된다"며 "하위 구간을 손대면 전체 요금제를 정부가 건드는 셈이 되는데 관리형 요금제로 퇴행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크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충성 KT CR기획실 상무도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는 수익이 급감해 트래픽 투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열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수익에 여유가 있는 지배적 사업자와 달리 후발주자는 피해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김규태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3위 사업자 입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정도의 손실을 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고가와 저가 요금제 가입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통사가 고가 요금제에 혜택을 집중하면서 단위당 평균 요금이 높은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이 오히려 고가 요금제를 보조하고 있다는 게 미래부의 판단이다.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2015년 6.3%에서 지난 5월 기준 13.1%까지 늘었다.

미래부 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외국과 비교해도 국내 요금제 격차가 심각하다"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타당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제도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경쟁 저하로 혁신적인 요금 인하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YMCA 한석현 팀장은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온 이후에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보편요금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강병민 교수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의 설비투자 여력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고가 요금제의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기간통신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정부의 시장진입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참석자들은 큰 틀에서 동의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과 함께 경쟁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자로 초청받지 못한 알뜰폰과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아쉬움과 함께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노충관 사무총장은 별도 발언을 통해 "그동안 정부 규제를 통해 해결책을 찾다 보면 경쟁보다는 담합으로 이어지곤 했다"며 "보편요금제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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