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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반도체 매각에 日정부 수시 개입"관방장관 '고용유지' 원칙 제시…경산성, 최고액 써낸 '훙하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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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1 14:48 ㅣ 수정 2017.07.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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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전 자회사 웨스팅하우스(WD)의 천문학적인 손실로 경영위기에 빠진 일본 도시바(東芝)의 반도체 부문 매각에 일본 정부가 수시로 개입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3월 중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가진 (도시바의 주력) 욧카이치(四日市) 공장은 1만명을 넘는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고용 유지를 매각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를 전후해 경제산업성의 입찰 개입 움직임도 노골화됐다고 한다.

원칙상 경제산업성이 민간기업의 인수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외환거래법에 따라 인수할 기업이 결정된 뒤 안보 등의 관점에서 승인여부를 심사할 권한 밖에 없다.

경제산업성 산하 정부계 펀드인 산업혁신기구를 통해 성장 분야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투자 판단은 산업혁신기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시바 반도체 1차 입찰에서는 대만의 훙하이(鴻海)가 3조엔(약 30조원)으로 최고액을 써냈다.

그러나 경제산업성 간부는 "훙하이는 중국 당국과 가까워서, 기술유출 우려가 있다"고 물밑에서 제동을 걸었다.

언론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도 외환거래법을 적용해 불허할 수 있다는 말을 흘리며 도시바 경영진에게 훙하이에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기도 했다.

경제산업성은 동시에 일본 기업들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일에도 관여했다. 그러나 경제산업성이 지목한 기업들은 모두 도시바 반도체 인수 참여에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도시바 반도체 매각 일정이 지연됐던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바의 한 간부는 "경제산업성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훙하이의 한 간부도 "경제산업성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우리가 유리했을 것"이라고 분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도시바 반도체는 일본 정부계 산업혁신기구와 미국 펀드 베인캐피털, 한국 SK하이닉스 등으로 구성된 '한미일 연합'에 우선협상권이 주어졌다. 매수액은 훙하이에 비해 1조엔 적은 2조엔이었다.

아사히는 "과거에도 정부가 소니나 히타치(日立)제작소 등 민간 기업의 인수·합병(M&A)에 개입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미국 웨스턴 디지털의 소송 등 도시바 반도체 매각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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