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0일 제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7대 의제'를 선정했다.

STEPI는 이날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국가전략의 주요의제'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STEPI 인사이트' 제215호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런 내용을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제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① '현상 규명' ("4차 산업혁명의 가치 창출 메커니즘과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② '외부 분석'("산업별, 직업별, 사회부문별로 영향의 정도와 내용은 어떠한가?") ③ '내부 분석'("미국의 플랫폼, 독일의 제조, 일본의 로봇에 대응하는 우리 강점은 무엇인가?") 등 분석·전망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④ '기술 전략'("인공지능, 핵심부품 등의 기술과 시스템·데이터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가?" ⑤ '산업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⑥ '사회 전략'("경제와 사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은 무엇인가?") 등 목표·전략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전망과 목표·전략은 상시로 연계돼야 하며, 전략을 탐색해 나가면서 개념과 문제를 지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순환적·반복적 과정으로 ⑦ '국가 대응체계'("환경 변화를 조기에 감지하고 분석하며 체계적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가?")를 수립해야 한다고 STEPI는 주장했다.

STEPI는 "최근 인공지능·자율주행차·산업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모델이 등장해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기회인지 위협인지 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며 "현재 국내 논의는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인 관점이나 교육·복지 등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해 단기에 해결되기 어려운 이슈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관은 실행 가능한 4차산업혁명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기존 1·2·3차 산업혁명 전략과의 연속성과 함께 복지 등 장기적 이슈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단기에 전략과 집중 분야를 결정하고 자원을 투입하려는 '정부 주도 마인드' 대신 민간이 자생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 공저자 3명 중 한 명인 최병삼 박사는 "4차 산업혁명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이 일자리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같은 수동적인 관점보다 그 이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 능동적인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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