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꾸게 된 배경은 확연하다.

일단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박근혜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창조경제’ 이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이름이다.

결국 ‘창조경제’는 허구의 이상만 날렸을 뿐, 국정농단의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운명에 놓였다.

그런 점에 ‘미래창조’는 여야 정치권 모두 ‘변경대상 1호’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과학기술분야와 정보통신(ICT)분야로 독립시켜야 마땅했지만 ‘과학+ICT’의 복합형 정부구조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국회상임위 명칭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정위)로 바뀌게 되는데, 정말 돌고 돌아서 예전 이름을 찾은 모양새다.

그러나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의 구조는 과학계와 ICT계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이미 역대정부에서부터 시너지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학계와 ICT계는 경제적인 측면을 따진다면 많은 차이점이 있다.

과학계는 장기투자-단기이익 전무-투자대비 리스크 부담 등이 있다. 반면 ICT계는 단기투자-단기이익-투자대비 리스크부담이 적다.

물론 성공 평가지수가 다른 것은 확연하다. 과학은 국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의 미래기술 도약이고, ICT는 산업기술 상용화로 돈을 벌어들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르다.

산업구조, 기술인력, 투자가치, 국가사업, 미래지향적인 도약 등에 각각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갈 길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난 식의 부처 내 이기주의 대립양상을 보여 왔던 게 사실이다.

미래를 향한 ‘제4차 산업’ 운운하지만 실제 ‘4차 산업’ 자체가 주는 핵심은 머니(돈)다. 돈 잘 버는 품목 육성이 최고다.

이런 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만 바뀌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탈피한 성공작품이 나올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해서, 복합구조 형태보다는 단일 독립부처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라는 명칭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두 섹션이 각각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협치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과학계와 ICT계의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 집 마련’ 할 때까지 과학과 ICT의 동반성장은 필연이다.

윤승훈 기자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