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단독]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됐다.

100대과제 등 장밋빛 청사진이 너무 많지만, 속내엔 통치 5년 체제굳히기의 문재인대통령의 색깔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핵심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고 이에 따른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비리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강렬하다는 점이다.

이는 곧 일대 사정바람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지난 박근혜정권의 비리와 관련 야당 정치권에도 거센 사정폭풍이 일 것으로 예측된다.

문대통령이 밝힌 5대 국정목표가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발표됐지만, 그 속에는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정책도 반영됐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5개년 국정계획이 평범한 국정운영으로 보이고 있지만, 상당부문 개혁과 수술이 동반되는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주요 분야별로 점검해 본다.

◇적폐·부정부패 청산= 모든 특권·반칙·불공정을 일소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 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사정의 칼날을 어디든지 향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쉽게 말해 사정바람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검찰의 보수정권 사정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해서, 반부패협의회 부활을 기점으로 국가청렴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로 추진하는 대대적인 사정개혁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노동권보장= 문재인 정권창출의 1등 공신이라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최저 임금 보장으로 약속을 이행했다는 점이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진입을 시도한 것이 대통령의 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이로 인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압박을 위해 지원책도 병행하는 지혜를 펼쳤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등이 이행과제로 제시됐다.

청년고용의무제를 3%에서 5%로 높인 점이 돋보인다. 그러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실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남북문제 해결= 문재인 정부의 핫이슈가 대북문제 해결이다.
북한의 비핵화-중국의 사드보복 대처 등이 맞물린 문제점 해결은 문대통령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다.

따라서 우선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관련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러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히 공조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미중일 간의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이산가족 찾기 등의 관계 개선도 북핵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게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추진이다. 즉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중국과 일본 등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자치제 활성화=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마련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평가되는 대목이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는 방안은 효율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로 격차를 좁히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대선공약 변화= 인사청문회가 문대통령이 밝힌 5대 비리로 발목이 잡혔다는 점을 의식해서 인지 대선공약을 바꿔가겠다는 의지다.

따라서 큰 줄기는 살리고 현실 맞게 '개보수'하는 묘책(?)을 드러냈다.

외교통상부 복원 공약을 산업부에 통상 남기고 '통상교섭본부' 설치하는 운신의 폭을 보였다.

대통령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로 이관하겠다는 것을 청와대에 남기되 경호처로 조정한 점이다.

육아휴직급여·기초연금·통신료 인하 등도 일부 조정함으로써 맛보기(?)를 보인 점 등이 문대통령이 조금씩 대통령공약의 허점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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