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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부 신설·장관 인사 여전히 깜깜중소기업계 "국회, 정부조직법 빨리 통과시켜달라"
  • 산업팀
  • 승인 2017.07.02 06:57 ㅣ 수정 2017.07.0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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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취임 두 달을 맞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여전히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 간 대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늦어지자 속이 탄 중소기업계는 직접 야당을 찾아가 법안 처리 등을 호소했다.

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벤처부의 초대 장관도 아직 임명되지 못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배조웅·심승일 부회장과 양승생 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방문해 야 3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 이중구조를 개혁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핵심 부처이므로 조직개편을 완료해 시급히 업무에 착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추경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30%가 중소기업청 소관예산으로 중소·소상공인에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고용창출의 시급성과 중소·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새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가뜩이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청도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제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능 면에서 기존 중소기업청 업무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맡게 된다.

산업부에서는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미래부로부터는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에서는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구체적으로 조직과 업무가 확정되지 않자 중소기업청 직원들도 답답해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과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정책 브레인인 윤호중 의원과 홍종학 전 의원, 박영선 의원, 김병관 의원, 이상직 전 의원 등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중소벤처부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핵심 부처로 떠오른 만큼 새 정부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권 핵심 인사들이 거론되는 것이다.

애초에는 학계 인사도 후보로 거론됐지만 타 부처와 업무 조정 등을 위해서는 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 인사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중기청 내부에서는 '힘센' 정치인 장관이 오면 조직 내부 살림을 맡는 차관은 다른 경제 부처나 중기청 관료가 기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안에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몇 년 뒤 성과를 좌우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한 이 시기에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고 일자리 추경예산 통과도 지연돼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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