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개발(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중인 국내 연구자 100명 가운데 18명은 연구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 연구자정보시스템(KRI)에 등록된 연구자 1천511명의 연구실적 254만4천125건을 분석한 결과, 고의로 실적을 부풀렸다고 의심되는 연구자는 264명(18%)에 달했다.

이들은 논문 제목의 문장이나 단어의 일부를 띄어 쓰거나 대소문자를 바꿔 KRI 시스템이 하나의 논문을 2개의 논문으로 인식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학술대회 발표문을 연구논문 실적에 포함한 뒤 수정하지 않고 방치했다.

기관별은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권한을 가진 한국연구재단 소속 상근관리자 68명 가운데 6명이 고의로 연구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의심돼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주요 연구 기관의 기관장(7.14%), 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3.69%), 한국연구재단 비상근관리자(2.18%) 순이었다.

이러한 연구실적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선정· 평가할 때 주요 기준으로 쓰일 뿐 아니라 국가 R&D 사업의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도 인사 자료로 활용된다.

일부 연구자는 이에 대해 학생이나 사무원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대학에서 KRI로 연구실적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19일 "자신의 연구업적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연구자의 책임이며 중복으로 게재된 연구실적을 알고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중복 게재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을 윤리 점검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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