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리기 위해 자유무역구 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16일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 저장(浙江)성 등의 11개 자유무역구 내 금지·제한 항목인 네거티브 리스트를 122개에서 95개로 줄였다고 밝혔다.

SCMP는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가 자유무역구 내 외국인 자본에 대한 규제를 더 줄인 것이라며 항공기와 선박 건조, 전기차, 통신 장비, 재보험, 테마파크 등 분야에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15일 비용 상승과 과도한 규제에 대한 외국 기업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며 새로운 외국인 투자 항목을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올해 들어 5개월간 작년 동기보다 3.7% 줄었다.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는 작년 134억 달러로 전년보다 약 1% 감소해 미국(391억 달러), 영국(254억 달러)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중국 은행의 외화 매도가 지난달 171억 달러로 전월의 149억 달러보다 늘어나는 등 자본 유출 압력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유무역구 내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하더라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하이 자우퉁(交通)은행의 류쉐즈(劉學智) 연구원은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가 자유무역구에만 적용된다며 "이번 조치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 서비스 분야 내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 서비스와 통신, 양로, 건강관리 시장 개방이 여전히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춘식 중국통신원  libin@itu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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