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금강산관광 중단 따른 기업 피해도 보상 추진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기업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 중 그동안 일부만 보상했는데,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서류 등을 통해 확인된 피해는 모두 보상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입주기업에 모두 5천79억 원을 보상했다. 이는 확인된 피해액(7천5억 원)의 72.5% 수준으로, 경협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기업별로 편차가 있다.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개성공단이 중단된 만큼 보상이 부족하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애국자들이었다"면서 "하루빨리 피해기업들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통일부는 기업 피해 중 원부자재나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우선해서 추가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유동자산은 확인된 피해액(1천917억 원)의 63%인 1천214억 원만 보상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동자산 피해는 입주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연쇄적으로 파급을 미친다"면서 "영세 기업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나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5천88억 원)에 대해선 3천865억 원이 보상됐는데, 이 부분도 관계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동·투자자산 피해를 전액 보상하려면 1천900억 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 일각에서는 투자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액 전액 보상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보상액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는 또 남북경협을 금지한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그간 3차례에 걸쳐 특별 대출만 진행했을 뿐 직접적인 피해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통일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에 적극적이었지만, 재정 당국의 협조를 얻지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내 기류가 상당히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피해 보상 방침이 확정되면 실태조사를 거쳐 남북협력기금에서 피해 보상액을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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