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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정부부처없는 경제활성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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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22 08:32 ㅣ 수정 2017.07.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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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분야의 독립부처를 복원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정부는 산업경제정책에 엄청난 시련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에 치중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미래기술개발 및 융·복합화 계획은, 관련 정부부처의 육성정책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ICT 선진국에서 급격하게 추락하는 한국의 정보통신분야 산업을 두 손 놓고 방관한다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산업계의 불만이 도처에서 팽배하고 있다.

애플, 구글 등 세계적인 ICT 기업들이 정보통신분야와 환경공학, 유전공학, 나노기술, 에너지기술 등과 연계해 세계 무역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현 상황을 보면서도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나 현 정부가 중요시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

바로 부처간 이기주의에 편승한 정부예산 타먹기를 위한 무지한 로비(?) 때문이다.

쉽게 말해 과학인들은 과학부를, 중소기업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외교통상가들은 통상분야를, 산업부는 통상을 주는 대신에 ICT를 빼앗아 오려는 이유가 바로 ‘예산 챙기기’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상임위도 부처의 상호 ‘밥그릇 챙기기’에 앞장서서 편들고 있다. 이 바람에 미래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정보통신 부처를 희생 양(?) 삼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는 국정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최대의 실수다.

재계 학계 연구계 등은 한국의 미래 ICT산업이 일부 정치인들의 편협한 생각에 산업자체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5700만 이동통신가입자, 삼성전자의 갤럭시 휴대폰 판매의 국익창조, 세계 인터넷 속도 1위를 즐기는 속에는 체신부-정보통신부라는 100년 인프라의 노력 대가 덕분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

수출시장 및 내수시장에서 당장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바로 ICT 분야다.

그런 줄 알면서도 과학분야, 통상분야, 벤처중소기업 분야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게 현 정부의 모습이다. 이는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한심한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돈 되는 기술 없이 수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다. 당장 돈 안 되는 분야에 치중하는 경제정책에 빚는 차질은 결국 ‘경제 불황’의 대가를 치룰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정책의 판단 미스가 주는 데미지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다.

과거 역대정부에서 그랬듯이 이명박 정부는 4대강 대신에 정보통신부를 없애서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탕진했다.

박근혜정부도 미래창조과학부 대신에 또 다시 ICT산업을 팽개쳐, 일자리창출에 쓰디 쓴 맛을 보고 있다. 그 것도 모자라 산업자체가 망신창이가 됐다.

이런 과거의 잘못을 보고서도 현 정부가 또 다시 ICT 분야의 정보통신 부처를 방치하고 있다. 이 과오가 훗날 무지한 정책의 실수로 지적당할 게 자명하다.

대통령의 귀를 어둡게 하는 이들이 항상 정부와 국회에 있다. 이들은 경제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뜻을 두고 있다. 제사보다는 잿밥에 목적이 있어서다.

정보통신분야를 외면한 채 ‘4차 산업혁명’의 단맛(?)만 빨아 먹겠다고 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ICT가 살아야 중소기업도 산다. ICT가 살아야 일자리 창출이 해결된다. ICT가 없으면 중소기업도, 과학도, 통상도 살 수가 없다. 바로 이런 사실을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배운 지략이다.

이를 몰랐던 게 이명박-박근혜 정부다. 문재인 정부도 실수하지 말아야한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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