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단독] 3주 앞으로 성큼 다가선 대선 관련 ICT분야 종사자들의 표심이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 캠프를 둘러싸고 첨예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차기정부에서 경제부처 육성은 문·안 두 후보 모두 찬성하고 있지만 부처별 독립부서 설립 및 폐지는 다소 시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요 핵심부처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연관됐다는 점과 ‘백해무익’이라는 대선후보 대부분의 일치된 견해란 점에서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 초래와 관련 ICT분야의 독립부처 설립에 대해 문·안 캠프는 상호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 캠프는 미래부를 폐지하고 과학부는 예전처럼 독립하고, ICT분야는 산업부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안 캠프는 미래부 폐지와 함께 과학부 독립은 같은 입장인데, ICT분야도 과학부와 같이 독립부처로 제4차 산업혁명에 준비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에 ICT 종사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시절 정보통신부(구 체신부)를 공중분해 시켜 한국의 ICT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추락하는 아픔을 겪었다”며 ICT부처의 독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문 캠프는 “방송통신위원회도 독립부처가 아닌 재조정으로 새로운 조직구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ICT는 산업과 연계해 융·복합화 되어가는 추세라는 점에서 산업부 편입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안 캠프는 “정부부처가 독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ICT분야가 산업부에 편입될 경우 종전 미래부의 과학 분야와 ICT가 혼재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꼴이 된 것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재계는 ICT 분야는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하려면 ICT 독립부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견해이어서 문·안 후보 두 사람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ICT 부처의 존폐가 달려있는 상황이다.

[미니해설] 이번 대선과 관련 대권 후보들이 ICT분야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다.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가 5700만명. ICT 관련 SNS 인터넷 이용자 수가 그 만큼 많다는 점이다.

특히 이동전화 기본료 폐지, 제4이동통신 설립 등 향후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ICT분야는 경제 활성화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서 ICT의 독립부처의 존립은 관련 종사자들의 한결 같은 바람이다.

이명박 정권시절 정보통신부를 공중분해 시킨 죗값(?)을 톡톡히 치른 게 바로 한국의 ICT산업 추락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ICT 부처 독립 및 육성방안은 선거관련 표밭이라는 점에서 각 당이 주목하고 있는 선거공약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ICT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게 대선후보 공통된 사항이다.

하지만 이를 이끌어 나갈 독립부처 부활 및 타 부처로의 편입은 각각 다른 생각이어서 주목된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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