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존폐문제는 예전 정보통신부의 공중분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체신100년의 역사를 무지한 정치인 한 두 명이 앞장서서 특정인(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을 추대 하려고 저지른 것은 작금의 최순실 사태와 다를 바 없다.

그런데 미래부에 합쳐진 예전의 과학부를 다시 환원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고 본다.

기초과학분야 발전 및 미래 우주개발을 위한 과학부 환원은 국민입장에서는 쌍 손을 두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미래부의 ICT 분야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타 부처에 다시 넘긴다는 것은 한국의 ICT 산업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물론 미래부의 역할 또는 정부 부처로서의 업무평가가 별 볼일 없을 정도라 미약한(?) 미래부 성적에는 수긍이 간다.

이렇게 힘없는 정부 부처라면 차라리 힘 있는 산업부나 타 부처로 재편 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래야 예산도 늘어나고, 돈 잡아먹는 산하기관 및 협·단체 등도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통·폐합으로 구조조정을 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가 ICT분야의 정부부처 독립이다. 이는 ICT 분야의 융·복합화에 거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다.

제4차 산업혁명의 키는 ICT와 융·복합화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은 결국 ICT와 BT(생명공학) ET(환경공학) NT(나노기술) 등의 융·복합화로의 진전이라고 본다.

이런 중차대한 ICT 미래 융·복합화를 위해서라도 정부부처의 존속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학부를 환원시킨다면 예전 정통부로의 환원도 동행(?)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쉽게 말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합병해서 가칭 ‘정보통신미래부’로 복원시켰으면 한다.

구글 애플 화웨이 텐센트 등 세계적인 ICT기업이 전 세계시장을 쥐락펴락 할 정도로 발전하는 데에는 양국 모두 정보통신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ICT 정부부처가 정책과 기술, 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서 오늘날의 세계 최대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었던 요인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되고 어느 부처 한 곳 제대로 작동되는 곳이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 ICT 부처마저도 폐지된다면 ‘세계 ICT 강국’이란 말은 역사 속에 묻힐 것으로 우려된다.

과학부와 정보통신부의 복원은 당연하다.
두 부처가 향후 100년 동안 존속해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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