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반면교사로"…실체적 이해와 실행능력 뒷받침 필요

대선 시계가 빨라진 상황에서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할 적임자임을 앞다퉈 내세우고 있다.

합종연횡과 연대가 여전히 대선판의 최대 변수로 꼽히며 정책선거 구호는 허공에 떠 있는 현실이지만, 4차 산업혁명은 눈앞에 닥친 위기이자 기회라는 점에서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비전 제시에 나서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공지능(AI) 등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의 감소와 계층간 격차 증대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지 않은 일자리 정책은 근시안적인 공염불인 셈이다.

지난해 12월 노동시장에 초점을 둔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라는 제목의 백악관 보고서가 국내에서까지 회자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대선주자 중에선 안랩 창업주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4차 산업혁명을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지난해 말부터 4차산업혁명을 키워드로 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대선행보를 시작한 후 틈만 나면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고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유승민 의원, 김부겸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등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겠다고 나섰다.

4차 산업혁명은 애초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온 화두였다. 취임 초기부터 창조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알파고 충격' 이후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주요 회의 때마다 입에 올렸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창조경제의 한 축이 국정농단 세력의 재물이 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IT 생태계와 결합하지 못한 채 재벌들이 권력 앞에 내놓은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넘지 못했다.

창조경제 정책이 제대로 설계돼 실행됐다면 지금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경고음이 크게 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비는 구호가 아닌 실체적인 이해와 실행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강정수 디지털사회연구소 소장은 30일 통화에서 "정치가 무인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보완해주는 약속이 있어야 4차 산업혁명이 수월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면서 "대선주자들은 대중을 호도하는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4차산업혁명 비전 내놓기 시작한 대선주자들 = 대선주자들은 아직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과 일자리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중요도를 감안해 벌써 대략적인 얼개를 내놓기 시작했다.

최근 시작된 대선주자 검증을 위한 각종 토론 및 인터뷰에서도 대부분의 대선주자는 정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다.

대부분 새로운 산업 및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출 기반 마련과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내세우면서도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는 신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 재구축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엔젤투자와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구매자 역할 수행, 혁신 창업자에게 우호적인 특허제도 마련 등의 정책을 가다듬고 있다.

교육 부문에선 국가적인 직업전환 교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기문 전 총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경제체질 개선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경쟁, 서비스산업 발전의 부진 등을 풀어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 분야를 선진국형으로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재명 시장은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소비가 위축돼 경제의 선순환이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소득을 경제 및 복지, 일자리 정책으로 내놓은 상황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대응위원회를 관계부처와 산업계, 노동계, 교육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6개월 안에 기본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2018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AI 시대에 경쟁력이 있는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등의 분야를 육성하며 산업 및 기업 간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R&D)의 경우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기반 기술과 표준화 기술에 중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공정위 강화로 공정경쟁 환경을 마련하고 창의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항으로 세부 정책 설계를 하고 있다.

안희정 지사는 금융, 관광, 문화 등 미래형 산업들이 대기업 간 내부거래 및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 거래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징벌적 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교육 및 인성교육에도 집중해 창의력을 키워 혁신 기업에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창업을 통한 혁신적인 성장과 함께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의 심화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초기술 투자와 학생 교육 및 직업재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준비 중이다.
김부겸 의원은 AI 등 창조적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는 부분과 여행과 레저, 창작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시장 양극화 또한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기본소득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늘어나는 단기 일자리에 따른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계약관계의 공정성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소득에도 관심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 논의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인식 아래 청년 등 근로 능력이 있는 계층에 기본 근로권을 제공하고, 교육정책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 중이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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