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을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지능정보화사회 구현을 목표로 인공지능(AI) 기술확보및 관련산업과 서비스업 발전을 유도하고 인공지능의 도덕및 규범 제정을 위한 지능정보화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알파고'처럼 새롭고 강력한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이들이 극한 경쟁을 벌이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했다"며 "미래부는 이 시대를 주도할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 지능정보기술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확산 ▲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4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우선 미래부는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원천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5월 중 AI 기술 확보 전략과 분야별 투자 방향을 담은 AI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세우고 이에 따라 언어·시각·감성지능·추론 등 각종 AI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AI 기반 초연결 사회에 대비한 기술 개발에 139억원, 관련 기술인 두뇌 모방 반도체 개발에 50억원, 계산과학 육성에 53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한다.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경계 시스템, 폐쇄회로(CC)TV, 교과학습 서비스 등 국방·안전·교육 서비스에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등 관련 법제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6월에는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한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창업을 장려하는 것도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 사항이다.

특히 경기 성남시의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스타트업들의 혁신 생태계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AI 기반의 공공 서비스 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전국 17개 민관합동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이 꾸준히 유지되도록 자립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미래부는 지자체와 전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에 올해 72억8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창업 인프라가 우수한 대구센터와 경기센터는 '창업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미래부는 ICT 분야 유망기업 300곳을 선정해 R&D 자금을 지원하며 신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인재 45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 R&D 사업으로 발굴한 기술을 산업체에 전달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사물인터넷(IoT), 정보보호 등 신기술을 시험하는 장을 마련하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R&aD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기초과학자가 원하는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과제' 예산을 1천152억원 증액해 총 8천779억원을 투입하고 연구자의 권리구제와 고충상담을 위한 '제재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다.

연구를 막 시작한 젊은 과학자들이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1천명에게 총 300억원의 연구비를 주기로 했으며 대학과 산업체의 협력을 도모하는 '이공학 연구팀'을 만들기로 했다.

R&D 평가 체계도 연구자 중심으로 대폭 변경된다.

미래부는 12월에 연구실적과 창의성 등으로 연구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RBS'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또 연구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구과제의 평가절차를 줄이고, 양적 팽창보다 질적 향상에 집중토록 하기 위해 평가 항목에서 논문 편수를 제외한다
6월에는 과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STI 서밋 콘퍼런스'(가칭)도 구성한다.

소프트웨어(SW)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SW 중심대학을 14곳에서 20곳으로 늘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SW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계획도 세웠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스마트카와 무인기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1천271억원을 투입한다. IoT 전용망을 확충하고 양자암호와 지능형 CCTV 등 정보보호산업 신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또 사이버보험과 유료방송산업이 활성화되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SW기업 지원에 총 401억원을 투입하고 디지털 콘텐츠 펀드도 1천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내년 평창 올림픽에서 5G(5세대) 이동통신과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선보이도록 준비한다는 내용도 올해 업무계획에 담겼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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