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마이너스 터널'에 갇혀 있는 한국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올해 정부가 총력전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17년 업무보고'에서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자세로 수출 플러스 기조를 정착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출 목표액을 전년(4천955억 달러)보다 2.9% 증가한 5천100억 달러로 제시하며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공언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15년 -8.0%, 2016년 -5.9%를 기록하며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정부가 내놓은 수출 회복 방안은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새로운 시장·품목 발굴이다.

우선 수출기업이 35개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원하는 사업과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신설한다.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현행 221조원에서 229조원으로 늘리고, 한류스타 해외상품전 등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도 지난해 2만5천310개사에서 3만2천305개사로 확대한다.

정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을 연내 타결하고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FTA 자유화율을 높일 방침이다.

수출 1천만 달러 이상의 80개 소비재 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글로벌 매출 1조원 이상의 브랜드를 5개 이상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특히 수출유망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을 전체 목표액의 절반에 가까운 2천500억 달러까지 늘이겠다고 밝혔다.

사실 올해 수출을 둘러싼 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다.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20일 출범하고, 중국은 한국산 배터리 탑재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없애는 등 비관세장벽을 계속 두텁게 쌓아가고 있다.

정부는 2013년 6월 수립한 신(新)통상로드맵을 내년 3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다자통상체제 약화 등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책이 담긴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다른 하나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먹거리 발굴이다.

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반기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고, 조선 기자재업체의 업종 전환과 대체산업 육성에 각각 2천400억원과 1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급과잉 업종인 철강·석유화학 업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통한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한다.

미래먹거리 발굴에는 민·관 합동으로 모두 17조원이 투입된다.

이 돈은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항공·드론 등 12개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 ▲ 집중 지원 ▲ 융합플랫폼 구축 ▲ 초기시장 창출 등 네 가지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스마트공장은 지난해 기준 누적 2천800개에서 5천개로 늘린다.

산업부는 12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약 3만개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 지원

수출 회복과 미래먹거리 육성이 우리 산업의 나아갈 길을 닦는 거라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것은 기존의 약한 고리를 보강하는 작업이다.

정부는 기업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우수 혁신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를 공영 홈쇼핑이나 민간 유통채널과 공유한다.

창업·초보 기업이 혁신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R&D 비용 1조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97조원에서 103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정책자금 금리는 2.47%에서 2.3%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다.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으로서 받는 혜택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때 한꺼번에 혜택을 없애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완만히 진행돼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은 1조6천200억원을 투입해 창업부터 성장, 재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 자생력을 키운다.

전통시장 지원액은 3천210억원에서 3천452억원으로 늘린다.

지원금은 문화·관광을 연계한 시장별 특성화와 편리한 쇼핑을 위한 환경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율상권법'을 제정해 연 5개 영세상점가에 한해 민간조합 주도로 구(舊) 도심 상권을 개발할 경우 환경·시설 정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912만원에서 957만원으로 늘고, 같은 기간 전통시장 매출액은 21조1천억원에서 23조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원전 등 모든 에너지 시설의 내진성능을 현재 규모 6.0 수준에서 7.0∼7.5 수준으로 강화하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을 수립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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