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이 올해보다 1.5% 감소한 14조184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됐고 기술문제로 일정이 연기됐던 한국형발사체 사업은 500억원이 대거 감액됐다.

반면 인공지능과 미세먼지 해결 등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R&D) 비용은 정부안 대비 110억원 이상 증액됐다.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400조5000억원 중에서 미래부 예산은 14조1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 제출안보다 445억원 감액된 수준이다.

미래부 예산의 특징은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줄어들고 기초연구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 비용은 확대됐다는 점이다.

우선 미래부는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예산으로 436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건비나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당초 미래부가 제출했던 472억5000만원에서 36억원이 감액됐다. 이는 현재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논란이 창조경제 정책과 맞닿아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이다.

창조경제 기반구축 예산도 당초 정부안 85억7300만원에서 9억7900만원이 감액됀 75억9400만원으로 확정됐다. 무한상상실 운영비도 40억2000만원에서 18억원 감액됐으며 지역특화사업 활성화지원 예산도 145억6000만원에서 72억8000만원이 줄었다.

가장 많이 감액된 예산은 한국형발사체 R&D 부문으로 당초 정부는 2700억원을 배정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0억원이 줄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술적 문제로 사업 일정이 지연된 것을 감안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4차 산업혁명 대비나 국가전략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일부 증액됐다. 노약자 일상생활지원 소프트 웨어러블 슈트 개발 예산이 정부 제출안 890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됐다.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 예산도 410억원에서 7억5000만원이 추가됐다. 지난 9월 경주 지진 사태를 계기로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연구를 위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R&D 예산도 정부 제출안 855억7400만원에서 900억7400만원으로 45억원 늘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국가전략 프로젝트 R&D 예산이다.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지난 8월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민행복 제고를 위해 선정한 민관 주도의 연구개발 사업이다. △자율주행차 △미세먼지 △정밀의료 △인공지능(AI) 등 총 9개 분야가 해당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6 창조경제박람회'를 방문해 가상현실(VR)기기를 체험 하고 있다.

미래부는 내년도 국가전략 프로젝트 R&D 예산으로 171억원을 제출했다. 이 중에서 미세먼지 분야는 정부가 58억원을 냈지만 20억원이 증액됐다. 정밀의료 분야도 2억원에서 5억22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기존 정부안 3억원에서 85억원이 증액돼 3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국가전략 프로젝트 전체 예산도 171억원에서 110억2200만원 늘어난 281억2200만원으로 확정됐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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