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취지로 한 사이버보안법을 승인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사이버보안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했고 7일 관보를 통해 공포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공격적으로 법적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데 따른 산물이다.

사이버보안법은 정부와 기업들이 네트워크 침입에 맞선 방어 능력을 제고하고,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터넷사업자들이 정부 당국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서비스와 에너지, 수송, 금융업 등을 포함한 전략적 업종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점검을 이행할 것을 명시했다.

일부 외국 기업들과 IT전문가들은 입법화 과정에서 사이버보안법은 중국이 인터넷 검열의 장벽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한 청사진이라고 비판해왔다.

중국 정부측은 그러나 갈수록 위협이 늘어나고 있어 사이버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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