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는 지금까지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낙관적 평가와 지원확대 방안이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을 비롯한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고 지칭하며 "창업자금을 대주고 창업기업 숫자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몇 년 뒤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들만 양산할 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우회적 반박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벤처 투자의 지역거점' 기능을 넘어, 창업·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작년 벤처투자 및 펀드 조성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개인의 엔젤투자도 2000년대 초반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올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컨트롤타워를 정비함으로써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연구개발(R&D)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9조4천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했으며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약 40%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 신약 등 총 9개 분야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R&D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 향후 3년간 총 3조1천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신산업 기술을 융합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우물 파기 연구'와 '풀뿌리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구예산을 5조4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상향식 기초연구 투자를 1조3천억 원으로 늘려 젊고 창의적인 핵심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강점 기술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여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현재 조성 중인 2단계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가 모이는 대규모 창조공간을 만들어 아시아 최고의 창업·혁신 허브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단기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별취재팀  jeonpa@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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