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가 우리나라 가계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한편에선 세계 1위수준이라고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유무선통신서비스의 기준이나 기간망 사용특수성에 따라 다소 다른모양이다.

어째됐든 유무선통신이 국민필수품이 된 지금, 가계통신비에 대한 인하요구 또한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이동통신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해서 가계통신요금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내부검토를 끝내고 야심차게 밀어붙였다.

지원금 규모에 관계없이 요금할인율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기업체가 15%자율적인 요금할인폭과 연계해 최고 30%까지 이동통신 요금할인이 가능해진다.

단순하지만 획기적인 이동통신요금 할인 방안이었기에 이에 대해 거는 기대또한 적잖았다.

하지만 10월 국감장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용자 쏠림현상때문에 어렵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국감장에서 피력했다.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앞장서고 있다는 방통위 수장의 답변치곤 다소 궁색하다.
요금할인 쪽으로 이용자가 옮아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표현인데 대체 통신이용자가 요금할인으로 이동하면 뭐가 문제가 된단 말인가.

실제로는 이동통신 3사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게 솔직한 답변일 것이다.
국민편익이 우선인 정부의 수장이 국감장에서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터. 애둘러 '이용자쏠림현상때문'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방통위원장을 위시한 방통위와 미래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내놔야하는 정부부처로서의 의무가 남아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가계통신비인하를 위한 대안에 대해 고민한다면 단순하지만 명료한 요금할인 30%인상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꼭 30%가 아니더라도 현행 20%요금할인에서 25% 요금할인률 인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래부와 방통위 관계자에 묻고 싶다. 가계통신비 인하의 방안으로 현행 요금할인 20%보다 5% 높은 요금할인 25%안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

황두연 기자  dyhwang@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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