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직원들에 지급한 능률성과급 총액이 3년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29일 밝혔다.

신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능률성과급 총액이 2012년 693억원에서 2015년 242억원으로 3년만에 65.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인당 평균지급액은 같은 기간에 447만원에서 214만원으로 52.1% 줄었다.

성과급 지급 인원은 1만5천516명에서 1만360명으로 33.2% 줄었고, 성과급을 지급한 연구기관 수도 23개에서 13개로 43.5% 감소했다.

능률성과급은 출연연이 비용절감 등 기관의 경영개선을 계기로 지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줄 수 있다.

신 의원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능률성과급이 대폭 감소한 이유에 대해 "인건비 초과 수입액이나 정부수탁사업 간접비 초과 수입액의 능률성과급 활용이 어려워지는 등 규제 기준이 점점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구원들의 임금이 사실상 감소한 것과 다름없는 만큼 종전 수준의 실질적인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두연 기자  dyhwang@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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