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애플 앱스토어에 정부 3.0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대신 조만간 출시되는 신작 아이폰에 선탑재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행자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 3.0 앱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달 초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될 것"이라며 "이제 아이폰 이용자도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애플에 정부 3.0 앱 선탑재를 요구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국민이 필요하면 다운로드하면 되기 때문에 선탑재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갤럭시노트7은 정부 3.0 앱 선탑재의 시범 케이스였던 셈이다. 행자부는 앞으로 정부 3.0 앱 디자인과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다른 정부 앱과의 통합 로그인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 19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정식 출시에 맞춰 정부 3.0 앱을 공개했다. 또 갤럭시노트7을 초기화할 때 나타나는 자동 설치 앱 목록에 정부 3.0 앱을 포함해 소비자들의 반발을 샀다.

갤럭시노트7에 선탑재된 정부 3.0 앱이 얼마나 실사용으로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구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 앱스 등에서 총 1만건 넘게 다운로드 됐다.

애당초 시민단체 등은 선탑재가 아닌 앱스토어 등록을 요구해왔다. 원하는 소비자가 알아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사실상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자부가 삼성전자와 달리 애플에는 선탑재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외 제조사 차별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정부가 앱 선탑재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데 그치지 않고, 만만한 국내 사업자에게만 선탑재를 요구해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애플에 앱 선탑재 요구를 해봤자 받아들여지지 않을뿐더러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에만 부담을 줬다"고 평가했다.

정종희 기자  jhjung2@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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