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단독] 한국경제의 끈을 잡고 있는 중국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북핵 관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문제도 있지만, 중국정부의 집요한 ‘선택과 집중’ 이라는 대한(對韓) 무역정책을 구상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언제부터인지 대(對) 중국 수출이 끝 모를 부진에 빠져들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자주 접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결국 중국정부의 주도면밀한 대한(對韓)정책에서 볼 수 있다. 즉 ‘치고 빠져나오는’ 식의 기술&마케팅 M&A(흡수합병)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분석이다.

즉 기술을 사기위해서는 소프트웨어분야에 집중, 중소기업의 고유기술을 싼 값에 마구잡이 헐값으로 매입한 후 돈 될 만한 기술만 선택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 화 시키는 전략적M&A(기업흡수합병)를 해 왔다는 정보다.

현재 ICT분야 기업사냥에 나서고 있는 중국 자본가들의 뒤에는 중국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고유기술이 헐값에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정부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술품목 또는 어떤 경로로 팔려나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 및 생명공학 분야 등 차세대 미래기술까지도 마구잡이식으로 기업사냥에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주관 하에 국내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이 제값 받고 투자, 아니면 매각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정책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의 산하기관 및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진출한 중국현지 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총 아우르는 정보망을 구축, 한중 기업 간 기술 및 마케팅을 제값 받고 상호 거래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무방비 상태로 헐값에 팔려나가는 중소기업의 기술가치가 중국정부와 기업들손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 같은 중국의 대한(對韓) 전략정책은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체계적으로 한국의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ET(환경공학) NT(나노기술) 등에 집요한 기업사냥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IT의 경우 게임소프트웨어 국내 중소기업 기술개발 프로그램이 헐값에 팔려, 중국기업들이 이를 재활용하는 기술개발로 세계 게임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이 징검다리 역할로 해 준 결과로 이제는 역으로 한국시장에 중국 게임소프트웨어 진출로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분야도 끊임없이 한국기술을 사들여 이를 재 카피한 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술적인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 결과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센서 등 IT주력 품목의 중국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수출 품목 1위인 반도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3% 감소한 것이 입증하고 있다.

한국 전체 수출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무역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체계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별취재팀  jeonpa@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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