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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혈소요' 누벨칼레도니 '틱톡 금지'프랑스 인터넷 자유 감시 단체, 최고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 국제팀
  • 승인 2024.05.18 06:33 ㅣ 수정 2024.05.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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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소요 사태가 난 자국령 누벨칼레도니에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차단하자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17일(현지시간) 인터넷 사용의 자유를 주장하는 '라 쿼드라튀르 뒤 넷'이란 단체는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인 국가평의회에 정부의 틱톡 차단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13일 밤부터 남태평양 프랑스령 누벨칼레도니에서 소요가 이어지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틱톡도 차단했다.

시위대가 틱톡을 통해 소요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인 만큼 이번 소요 사태에 중국 측 개입이나 정보 조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렸다.

이 단체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가 전례 없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법치 국가에서 정당화할 수 없는 권위주의적이고 식민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폭력 시위가 벌어진다고 의사소통 수단을 표적으로 삼는 이런 결정은 유럽연합에서 처음 있는 일로, 표현의 자유 침해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주기적으로 비판받는 러시아나 튀르키예 정권에 걸맞은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마크롱 정부는 지난해 6월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 총격에 사망한 이후 전국적으로 폭력 시위가 번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폭력 행위를 조장한다며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SNS를 차단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라 쿼드라튀르 뒤 넷은 정부가 누벨칼레도니에서 이런 방침을 처음 실행에 옮겼다며 "이는 반란의 표현을 억압하면서 이런 유형의 조치를 일반화하기 전 시험해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은 전속력으로 달리는 권위주의적 정부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라며 "일부 유해성이 입증되기 시작한 틱톡을 옹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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