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9.9.16 월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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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쿨넷 후속절차 중지' LGU+ 가처분신청 기각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LG유플러스가 경기 지역 스쿨넷 사업 대상자로 KT 컨소시엄을 선정한 경기도교육청의 후속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총 655억 원 규모의 스쿨넷 사업자 선정을 위해 KT와 SK브로드밴드로 구성된 KT 컨소시엄, LG유플러스 등 2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입찰 등 심사를 진행했다.

프레젠테이션(PT) 결과 KT 컨소시엄이 95점, LG유플러스가 93.9점의 점수가 나와 KT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LG유플러스는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LG유플러스는 "PT 발표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갑자기 9명에서 7명으로 변동됐고 KT 컨소시엄이 당일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심사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사위원 2명이 동일기관 소속이어서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퇴해 7명으로 변동됐는데 이는 사업예산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에 어긋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은 국가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고 7명의 위원만으로 평가가 진행됐더라도 심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문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정을 무효로 만드는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KT 컨소시엄이 당일 제출한 자료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PT 발표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 편집한 정도일 뿐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것은 아니어서 이 또한 입찰참여자의 형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지난해 11월 17개 시·도 교육청과 LG유플러스, KT, SK브로드밴드와 함께 '3단계 스쿨넷 서비스 제공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협약에 따라 LG유플러스, KT, SK브로드밴드 등 3개 사업자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각 학교에서 500Mbps급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전담한다.

그러나 경기도 외에 강원도에서도 스쿨넷 사업에 탈락한 통신사가 평가점수 공개를 요구하는 등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산업팀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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