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 사물인터넷(IoT) 화물 추적 서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물류서비스의 조기 상용화가 추진된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화물운송시장 관련 제도는 대폭 손질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에 이런 내용의 물류서비스 육성안을 포함했다.

그동안 국내 물류산업은 제조업을 지원하는 역할 위주로만 성장해왔다.

이 때문에 국가 수출 규모가 세계 6위인 것과 달리 물류 경쟁력은 21위에 그쳤고 글로벌 시장 진출 역시 미미했다.

정부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물류 신산업을 키우는 데 힘쓰기로 했다.

먼저 드론을 활용한 택배를 조기 상용화하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한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25㎏ 이하의 소형 드론은 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한다.

현재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등 사업자들이 하는 드론 택배 시범사업의 성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도서 지역 등에 상용화를 추진한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스타트업 육성 차원에서는 1천5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펀드를 활용한 투자·컨설팅 지원 확대가 이뤄진다.

정부는 또 물류 신기술 적용이 확산하도록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에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IoT를 활용한 화물의 실시간 이동경로 추적 서비스, 해양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전자항법체계(e-Navigation), 셔틀로봇(대형물류센터 내에서 화물을 자동·고속으로 반입출하는 로봇) 등의 기술이 해당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물류환경 변화를 담은 '중장기 물류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화물이동 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 방안, 육·해·공 통합정보 활용체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수요가 급증하는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직구·역직구, 신선 물류를 위한 인프라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화물터미널 등 도심 낙후시설은 물류와 유통, 정보기술(IT)을 결합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정비한다.

직구·역직구 물류 수요 대응을 위한 인천국제공항 '특송물류센터'를 이달 중에, 온라인 신석식품 물류서비스에 적합한 인천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2018년에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신산업 육성에 장애가 되는 화물운송시장 진입제도와 업종체계를 시장 여건과 산업 흐름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혁신위원회'를 꾸려 시장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주행트럭, 삼륜전기차 등 신 운송수단의 상용화에 대비한 법령 정비에 나선다.

이밖에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이 확대되고 통관·세제·투자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각국 정부 간 협의 채널이 구축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발전 전략을 토대로 물류산업 매출액이 지난해 기준 91조원에서 2020년에는 12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류 경쟁력 순위는 21위에서 17위로 뛸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자 맞춤형 물류서비스가 확대되고 효율화가 이뤄지면서 물류 컨설턴트, 빅데이터 전문가, 공급망 관리자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jeonpa@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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